	안전행정부예규 제2호 ( 2013. 3. 2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 전 행 정 부

			목 차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1

제1절 총 칙 ······································································· 2

제2절 내역입찰 집행 ··························································· 5

제3절 지명입찰업체 선정 ····················································· 7

제4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 ··················································· 8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 11

제6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 14

제7절 실비 산정 ······························································· 22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 25

제9절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 26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30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 70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 104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115

제6장  선금․  대가 지급요령 ················································· 136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148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 165

제9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 184

제10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 192

제11장  입찰 유의서 ·························································· 201

제12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 215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216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 257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 277

부  칙 ·············································································· 292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제4절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제5절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 준용
	제6절 수의계약 내역 공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1. 목적

이 요령은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지정정보처리장치 :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견적서 제출요령 등에 대한 안내공고를 말한다.

다. 금차공사 : 금번에 시행하는 수의계약 대상공사를 말하며, 예산확보와 복합공사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 요청한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 전차공사 : 금차공사와 동일구조물을 형성하여 장래 하자발생 시 그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사유가 발생될 수 있는 구조물이나 금차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시공 중에 있는 전차구조물을 말함

마. 관급공사 ․ 관급용역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그밖에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 ․ 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공사 또는 설계 ․ 감리용역,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BTL공사 등을 말한다.

바. 인접 시 · 군 : 공사현장과 물품·용역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군 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군 지역(단, 해상인접은 인접 시 · 군에서 제외하되, 교량 ․ 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 ․ 군에 포함)

사. 인접 시 · 도 : 공사현장과 물품·용역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도 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도 지역(단, 해상인접은 인접 시 · 도에서 제외한다)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용역․물품 기타
2인 이상 견적제출	금액기준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추정가격 8천만 원 이하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예외 : 제4절 참조
1인 견적 제출가능	금액기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하자곤란 등	◦하자구분 곤란, 혼잡, 마감공사 및 특허공법 등에 따른 수의계약(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가 ․ 나 ․ 다 ․ 마목)
	천재지변 등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제3호, 제4호 라목 ․ 바~하목, 제6호~제8호) ◦계약을 해제 ․ 해지한 경우(시행령 제27조)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 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시행령 제26조 제1항)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가. 대상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용역․물품 기타
2인 이상 견적제출	금액 기준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추정가격 8천만 원 이하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함 ◦예외 : 제4절 참조

나. 수의계약 요령

1)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중에서 “제4절”에 따른 품질확인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5일)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가 “1)”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밖에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량내역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한다.

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소액공사

나) 공사의 특성상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밖에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공사현장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다만,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경우 물품·용역은 해당 군으로 제한할 수 없다)

나)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군을 제외한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제한 (공사의 경우에만 한정한다)

다) 공사현장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 (인접 시·군 중 일부 인접 시·군만 제한 가능)

라) 공사현장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군과 인접 자치구 (자치구 전부나 일부 자치구)

마) 공사현장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 또는 관할시 · 도와 인접 시 · 도 (인접 시 · 도 중 일부 시 · 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

바) 공사현장이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 교량 ․ 방파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인 공사에 한한다). 단, 해당 섬지역에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4) 지역사업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점을 포함한다)로 한다.

5) “4)”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사업은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난복구 확정예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당초예산(일반회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과 인접 시·군으로 확대 제한해야 한다.

가) 재난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나)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범위 안에서 해당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일 이상 지난 자로 제한

6)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실적(시공실적, 용역수행실적, 납품실적)

나) 규격

다) 재질 ․ 품질

라) 인력보유상황이나 기술인력 보유상황

마) 장비 ․ 시설 보유상황

바) 시공여유율(안내공고일 현재 이행 중인 계약건수 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사) 제조공장 ․ 처리장

아)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7) “3) ․ 4) ․ 5)”의 각 호는 “6)”의 각 호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8)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한다.

9)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 ․ 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0) 국내․외 수학여행 ․ 수련활동 등(항공, 버스임차, 숙식 포함 가능)을 위한 계약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별도의 결격사유로 제한할 수 있다.

11) 계약담당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2)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13)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은 같은 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15) 견적서 제출자의 무효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한다.

2.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용역․물품 기타
1인 견적 제출가능	금액 기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나. 수의계약 요령

1)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2)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3) “2)”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3.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공사

구 분	구 체 적 범 위	수의계약 제외대상
1)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금차공사가 시공 중인 전차공사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	▪하천축제 ․ 하천호안 ․ 도로포장 ․ 도로개설 ․ 상·하수도 접합 ․ 조경 ․ 토공 ․ 준설과 이에 유사한 토목공사 ▪동일 구조물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 정보통신 공사 등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2)작업상 혼잡 등의 경우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	▪금차공사기간 대비 전차공사 잔여공사기간 비율이 40% 미만인 공사
3)마감공사의 경우	▪기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 ․ 옹벽 ․ 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로서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는 금차공사 추정금액이 2억 원 미만이고 마감공사의 공사추정금액이 금차공사 전체 예정금액의 2분의1 미만인 공사	▪마감공사 추정금액이 금차공사 추정금액의 1/2 이상인 경우 ▪2종 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되면서 2억 원 이상인 공사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4)특허공법 ․ 신기술 ․ 새로운 전력기술 공사 등으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전력기술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입찰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

※ 특허 ․ 신기술(이하 이 장에서 “특허 등”이라 한다)이 공사전체(해당공사 추정가격 대비 특허 등의 적용부분이 85.72%이상인 경우)에 적용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설계 전에 특허 등의 반영 필요성과 유사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자(경리관 등)와 사전협의해야 한다.

나. 수의계약 배제대상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다.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기준

1) 수의계약 대상공사의 평가기준일은 <별지 2> 수의계약요청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2) 평가기준은 <별표 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다.

라. 평가결과

1) 금차공사의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은 95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2) 금차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은 90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마. 평가요령

1) 일반사항

가) 시공능력평가액

⑴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최근년도 확정된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토목건축 공사업자의 경우 발주기관이 시공하려는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토목과 건축이 복합되는 경우 비율이 많은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⑵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⑶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업종은 배점한도(만점)로 평가한다.

나) 시공여유율

⑴ 시공여유율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 현재 업종별로 시공 중인 당초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는 총 공사 계약금액) 3억 원(전문 7천만 원, 전기·소방·그 밖의 공사는 5천만 원) 이상 관급공사의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⑵ 시공여유율은 수의계약 대상자가 제출한 자료로 평가하되, <별지 3>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 및 각서를 징구하여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음을 사전 인지토록 해야 한다.

※ 시공 중인 관급공사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 현재 준공계가 접수되지 않은 관급공사를 말한다.

다) 경영상태

⑴ 경영상태 업종전체 평균비율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근연도의 비율을 적용한다.

⑵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업종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한다. 다만, 신용평가등급에 의할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 신용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하는 경우 아래 등급은 동일하게 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 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AA-	A1	①의 AAA～AA-에 준하는 등급
A+～A-	A2+～A2-	①의 A+～A-에 준하는 등급
BBB+～BBB-	A3+～A3-	①의 BBB～BBB-에 준하는 등급
BB+～B-	B+～B-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CCC+	C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⑶ 그밖에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라) 신인도 평가

⑴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련 법령 등에서 영업정지 등 과징금 이상의 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에 한하여 평가한다.

⑵ 그밖에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다.

2) 기술사항

가) 공사규모 대비 시 전차공사는 하자 ․ 혼잡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비 ․ 보상비 ․ 공사수탁비 및 시설부대비 등은 제외한다. 이 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최종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전차공사의 규모 산출은 각 차수별 계약 체결된 부분만을 합산하여 전차공사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각 공사 차수별 규모와 구체적 중복내용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중복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다) 수의계약 사유가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추진 사유가 유리한 기준으로 평가한다.

예시)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 “가-1)”의 하자와 “가-2)”의 혼잡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점수가 나오는 사유로 평가

라) 전차공사의 하자보증잔여기간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산정하며, 금차공사 기간은 공사의 발주 의뢰 시 설계서에 정한 공사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전차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는 주공종의 하자보증 잔여기간으로 산정한다.

마) 시간적 중복도에 있어 전차공사 잔여기간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산정하며, 금차공사 기간은 공사의 발주의뢰 시 설계서에 정한 공사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전차 잔여기간에 있어 시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연장전(前) 기간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가) 시공능력평가액은 구성원 시공능력을 모두 합산하고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나) 경영상태와 시공여유율은 공동수급체 각각 평가 후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부실시공의 제재처분은 구성원별로 부실시공에 제재처분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구성원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그 구성원 전체는 감점사유에 해당된다.

바.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 결정방법

구 분	계 약 금 액
원칙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견적금액이 해당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예외	①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7.75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 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 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 원) 미만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7.75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②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6.75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10억 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 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 원) 이상인 공사는 예정가격에 100분의 86.75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③제1차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5.5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공사는 예정가격에 100분의 85.5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응급복구, 응급복구와 관련한 장비임차와 자재구입,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의약품 등의 조달과 임시구호시설 설치, 방역·소독 등의 용역, 시설물 붕괴 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5)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6)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7)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8)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10)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11)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13)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14)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1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1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인증 ․ 지정된 날로부터 3년(해당물품에 대한 인증 ․ 지정 유효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그 기간만 인정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②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 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7)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8)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나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이나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19)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 임대하는 경우

20)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21)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2)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 임대하는 경우

※ 단, 2015.12.31.까지 체결하는 수의계약에만 적용한다.

2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 임대하는 경우

2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임대하는 경우

2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26)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27)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8)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 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한 경우

29)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30)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한다.)

31)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시 ․ 군․구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14) ·19) · 22) · 23) · 24) · 25)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및 용역의 직접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청장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이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전·후·내부) 및 작업현장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 세부평가 방법

1) 2인 이상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신용도, 기술능력, 경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한다. 다만, “가-8)”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자와 계약한다.

2)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 결정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예정가격 이하(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상)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한다.

3) 1인 견적에 따른 수의계약 제외대상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절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1. 적용대상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품질확인 ․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에 해당되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은 다음과 같다.

가. 품질확인 등이 필요한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물품 · 용역계약

1) 음식물(재료 ․ 공산품 구입 포함)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2) 국내․외 연수 등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수학여행 ․ 수련활동을 제외한다)

3)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4)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2인 이상 추천하는 경우

6) 그밖에 계약의 목적․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나.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견적서 제출 대상을 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3.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계약담당자가 견적서 제출자의 가격 ․ 품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4.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되며, 계약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 준용

수의계약에 따른 공사․용역․물품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을 준용한다.

제6절 수의계약 내역 공개

1. 공통사항

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월별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나. 수의계약내역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2. 대상사업

가. 계약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수의계약 내역 공개내역서

사 업 명
계 약 개 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추정금액)(A)	계약금액 (B)	계약율(%) (B/A)
계 약 상 대 자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수의계약사유	법령 관련 근거를 반드시 명시
사 업 장 소	※ 공사 등 현장이 있는 사업
기 타

4. 수의계약내역 공개 예외

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 종합공사, 1억 원 이하의 전문공사, 8천만 원 이하의 전기·정보통신·소방·그 밖의 공사와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용역과 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전상의 병력이동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별표 1>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표 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					담당					(인)
					과장					(인)
일반 사항	평가항목	평가요소			등 급			신용평가등급		점수
	시공능력 공 시 액 (8)	▪ 발주공사 추정금액의 ▪ 발주공사 추정금액의 ▪ 발주공사 추정금액의 ▪ 발주공사 추정금액의			A. 3.0배 이상 B. 2.0배 이상 C. 1.5배 이상 D. 1.5배 미만					8.0점 7.2점 6.4점 5.6점
	시 공 여 유 율 (8)	▪ 진행 중인 관급공사 ▪ 진행 중인 관급공사 ▪ 진행 중인 관급공사 ▪ 진행 중인 관급공사			A. 1건 이하 B. 2건 C. 3건 D. 4건 이상					8.0점 7.2점 6.4점 5.6점
	경영상태 (8)	▪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유동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C. 10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AAA～AA- A+～A- BBB+～BBB- BB+～B- CCC+		8.0점 7.2점 6.4점 5.6점 4.8점
	신 인 도 (6) (부실시공의 제재처분 등, 수의계약요청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서 정한 영업정지 등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무	3점
									유	△3점
			지방계약법령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무	3점
									유	△3점
기술 사항	사유별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점(70)
	① 하 자	㉮공사규모비		(전차계약금액/금차추정금액)×100= %					[(㉮+㉯)/2〕×70%=점수
		㉯하자보수보증기간		(전차하자보증잔여기간/금차공사기간)×100= %
	② 혼 잡	㉮시간적중복도		(전차잔여기간/금차공사기간)×100= %					[(㉮+㉯)/2〕×70%=점수
		㉯공사규모비		(전차계약금액/금차추정금액)×100= %
	③ 마 감	㉮뒷마무리공사 규모비		(기시공물공사계약금액/금차뒷마무리공사추정금액)×100= %					㉮×70% =점수
		㉯부대시설공사 규모비		[시공중(기시공 포함)인 공사계약금액/금차 부대시설공사 추정금액〕×100= %					㉯×70% =점수
	④ 특허 공법 등	㉮독점적 기술의 공사규모비		(특허․신기술등 독점적 기술에 해당하는 공사 추정금액/금차추정금액)×100= %					㉮×70% =점수
평가 결과	일반사항	점		입찰계약 추진대상
	기술사항	점
				수의계약 추진대상
	합 계	점

※ 기술사항 ①,②,③의 사유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는 100%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기술사항 ③마감공사의 뒷마무리공사와 부대시설공사가 혼합된 경우에는 평가항목의 산정된 비율을 합산한 후 산술평균하여 70%를 곱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1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 귀하

<별지 2>

수 의 계 약 요 청 서
전차(관련) 공 사	공 사 명		공사개요
	계약금액
			공사기간
	하자보수 보증기간
			계약방법
	하자보수 잔여기간
			계 약 자
	낙 찰 률
금차공사	공 사 명		공사개요
	추정금액
			공사기간
	추정가격
수의계약 요청사유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한 사유
본인은 위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수의계약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1. 증빙자료 각 1부 2. 그밖에 발주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 . . 신청인 (인) 귀하

<별지 3>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
공사명(계약명)	계약금액	업종구분	계약이행기간	비고
주1)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하는 경우에도 작성한다. 2) 관급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 및 출연한 법인이 발주한 공사 3) 공사가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일시정지 중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상기 본인은 0년 0월 0일 현재 진행 중인 관급공사가 위와 같으며 사실이 아닌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에 대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 . . 제출자 업체명 : 대표자 (인) ○○ 경리관(분임경리관) 귀하